술 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18년 12월 5일,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 성관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