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새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망인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후혼 배우자인 피고 E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침해된 자신들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속결격 사유(간병 및 경제적 원조 유기)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및 수용 보상금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특별수익에서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망인 G과 망 H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
• 피고: E (망인 G의 후혼 배우자)

분쟁 상황

망인 G은 1999년 1월 20일 피고 E와 혼인한 후, 2004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증여하고 2017년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들이 망인을 간병하거나 경제적으로 돕지 않아 유류분권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류분 산정 방식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 G의 자녀들이 후혼 배우자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피고 E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속결격 주장이 타당한지,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과 유류분 반환 방식(원물 또는 가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들 각자에게 37,792,381원과 그중 645,86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37,146,521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을 간병하지 않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115,946,314원(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 환산액)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보상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수익 8,396,173원(상속개시 당시 환산액)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어려워 가액 반환을 명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각 부동산별 가액 반환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로 판단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4조 (상속결격 사유):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유언을 위조,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지 않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결격 사유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2. 민법 제1118조 (유류분)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산정에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합니다. 즉, 피고 E가 망인 G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가산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딸 O이 망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 증여의 산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들이 가액반환을 선택했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5. 유류분 가액반환 시 가액 산정 기준 시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가 유류분 반환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액반환 청구의 경우, 가액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청구권의 유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지 않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4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권은 법정된 엄격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기준: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점: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된 재산이 금전일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고,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4. 상속채무의 인정: 대출금 채무자가 등기부상 피고(수증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망인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대출금 채무를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실제 채무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부담부 증여 공제: 증여받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액은 부담부 증여 또는 대가관계 있는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액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6. 명의신탁 재산의 유류분 산입 여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여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 비용 자체의 증여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산입: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8. 기여분 주장 제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없는 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9. 유류분 반환 방법과 가액 산정 시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된 재산 자체를 반환(원물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증여 후 목적물에 새로운 저당권 설정)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 가액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시를,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지연손해금 기산점: 유류분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액반환 청구의 경우, 가액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반환 의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