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며 재산 나누고 자녀 양육을 합의한 사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해 조정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매월 두 번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 피고 C: 이혼 청구를 받은 당사자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H: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 I: 원고의 어머니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5백만 원, 재산분할(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단절과 더불어 공동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배,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및 복리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여부 자녀들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양가 부모님 간의 대여금 채무 관계 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은 피고가 맡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매월 두 번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어머니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450만 원 채권은 이번 재산분할과 별개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모든 청구 내용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혼 절차와 관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종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이혼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합의 이혼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합의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민법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이 조항들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이 조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권 등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시에도 재산,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본 사례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이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