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수리 사건

청구인 A와 B가 2019년 4월 25일에 사망한 피상속인 망 D의 재산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B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인): 사망한 D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로 상속 한정승인을 청구했습니다.
• 망 D (피상속인): 2019년 4월 25일에 사망한 사람으로 그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인인 A와 B가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와 B가 피상속인 망 D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제출한 2019년 6월 7일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