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 신체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무죄 판결

좁은 길에서 피고인 A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좁은 길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측.
• 피해자: 좁은 길에서 피고인 A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4차선 사거리 인도의 좁은 구간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정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단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비좁은 길을 지나가던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유죄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CCTV 영상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상,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추행의 고의' 증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비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고의성 여부가 불분명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예를 들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변에 머무르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은 고의성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