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제조사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

피고인 A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지게차 면허 취득 후 조작이 미숙한 피해자 D에게 안전 교육 및 작업 계획서 작성 없이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게차 작업 중 옹벽에 부딪쳐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경기 양주시에 본점을 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
• 피해자 D: 60세 남성 근로자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작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23년 8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창고동 옆 공터에서 대표 A의 지시로 근로자 D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윙바디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D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작이 미숙한 상태였고, 대표 A는 작업 전 안전띠 착용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관련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D는 지게차 상차 작업 중 경사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옹벽에 부딪치며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D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2023년 8월 20일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띠 착용 의무 설명,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대표 A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지게차'와 같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안전띠 착용 지시,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해당 처벌 조항은 제173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대표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법인에게도 부과하여 사업장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어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반드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또는 미숙련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띠 착용 의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운행경로를 확보하고, 필요시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