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조리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계약관계가 없어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조리원 내 사진 촬영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조리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양도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잔여 용역대금의 2배를 지급하거나, 잔여 용역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조리원 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고, 피고 주식회사 C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의 계약 인수 의사가 없으며, 원고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조리원 양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영업 중단을 통보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36,458,333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의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인광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별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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