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중한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도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5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4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