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합50721 판결 [이행청구의소]

이 사건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체 C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후, C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에게 5억 원을 대출했으나, C는 2022년 4분기 이자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약정이 투자약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출취급후취수수료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C의 대출약정금 반환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C나 피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미지급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