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언어폭력으로 인해 보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직해임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허위보고 지시 및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 사유가 경미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보직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직해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처분이 업무상의 장애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