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2288 판결 [폭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을 쳤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음 및 분진 관련 문제로 다투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