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노1689 판결 [중감금·상해·특수협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중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