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과 컨설팅 덕분에 피고가 MF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용역비 확정을 위한 서면 합의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최대 용역비 328,449,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변경된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컨설팅이 피고의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용역비 정산을 위한 서면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서면 합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이 60,000,000원으로 산정했으며,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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