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녀들의 강압에 동조한 사실혼 파탄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며 압박하고, 피고가 이를 말리지 않고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원고가 공동 거주지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으며,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피고가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8,5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종엽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로137번길 27

전체 사건 179

이혼 4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