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및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와 ‘E’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품 대금, 이행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E’ 사업장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7,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H에게는 ‘E’ 사업장 물품 대금으로 250만 원을, ‘C’ 웨딩팀 직원 보증금으로 5,74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역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곗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 K, L에게는 ‘C’에서 미용 및 드레스 영업을 허용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후 보증증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증권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와 ‘E’라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물건 값,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인물
• 피해자 F: 피고인에게 ‘E’ 사업장 창업 보증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에게 물건 값, ‘C’ 웨딩팀 직원 보증금 명목으로 총 5,990만 원(250만 원 + 5,74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L: 피고인에게 ‘C’ 사업장 내 미용, 드레스 영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거나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가로챈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음에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보증증권 제공 등 허위 약속을 하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운영비,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편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보증증권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정하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 보증금,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도록 유도했으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이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여러 사기죄들이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이 조항은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일정 한도 내에서 가중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형법 제50조 (형기의 상한과 하한)​: 이 조항은 ‘형의 선고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된 형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항으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주장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자산 현황 등을 요구하여 실제 사업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투자 수익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특히 돈의 사용 목적, 변제 기한, 담보 제공 여부, 보증증권 제공 등 약속된 내용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보증보험 증권 제공을 약속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증 가능 여부와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박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금융거래(예를 들어 타인 명의 사용)를 요청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본인 또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채무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