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임금 청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35,976,845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임금 전액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의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서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지만,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의 통지 및 기일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재판 기일에 출석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