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승소한 사건

원고 A 씨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4,426만 7,5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직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 씨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씨에게 미지급 임금 4,426만 7,500원을 지급하고, 2019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가 법원의 소환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임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규정된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원인을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고 A 씨의 임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법원의 정당한 요구(예: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