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부동산 명도 집행 중단 요청 결정 사건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이 진행하려던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한 개인이 법원에 임시로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도 강제집행을 다른 관련 재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재개발 조합의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개인입니다.
• 피신청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인 A에 대해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던 주체입니다.

핵심 쟁점

피신청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의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하려던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인 A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위해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367 가처분 이의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건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