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간판 설치 계약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건,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간판 설치의 법령 위반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치과 간판 설치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간판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계약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간판이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간판을 제작했고, 창문을 가리는 간판이 위법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간판 제작업자가 모든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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