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무효 및 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일부 변제했으나 여전히 미변제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한 금액에 대해 이자 없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전 배우자 D가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차용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며,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차용금 5,000만 원과 2020년 차용금 중 미변제 원금 1,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