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한 원고가 소유자 변경 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서 제3자인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 변경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 변경 시 계약 해지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자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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