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한 원고가 소유자 변경 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서 제3자인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 변경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 변경 시 계약 해지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자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