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고등학교 학생이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징계 무효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은 후, 해당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학생은 절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가 학업과 대학입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학생의 절도 혐의는 본안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 징계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는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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