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이 단체에 운영비를 빌려준 후 돌려받은 판결

이 사건은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원고가 피고 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 1억 5,200만 원과 자신이 지출한 출장비 및 미지급 연구용역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 단체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기부이거나 자발적인 운영비 지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체에 송금한 1억 5,2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나, 출장비와 연구용역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고 B단체: 2008년 9월경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원고로부터 운영비를 받았으나 대여금임을 부인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한 개인이 특정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동안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돈을 송금했는데, 퇴직 후 이 돈을 돌려받으려 하자 단체 측에서 이를 갚아야 할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원이나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단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대여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지출한 출장비와 미지급된 연구용역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단체는 이 또한 부인하며 돈을 갚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송금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피고 단체에 송금한 1억 5,2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고의 자발적인 기부나 운영비 지출이었는지 여부.
2.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비 824,206원의 지출 사실과 피고 단체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
3. 원고가 주장하는 연구용역계약 체결 사실과 미지급 연구비 137만 원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피고 단체에 송금한 1억 5,200만 원은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 단체의 기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3자로부터 빌려 피고 단체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도 결국 원고가 조달하여 피고 단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한 출장비 824,206원 지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지출결의서(갑4호증)는 작성 주체나 결재권자의 기명, 날인이 전혀 없어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한 연구용역계약 체결 사실 및 미지급 연구비 137만 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갑5호증)는 견적서인지 지출결의서인지 알 수 없고 작성 주체도 불분명하여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따라서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1억 5,2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출장비와 연구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 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금한 1억 5,2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 것은, 비록 명시적인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관련 증언 등을 통해 반환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가 출장비와 연구용역비 지급을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들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완전하여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증명 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나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류도 그 작성 주체, 내용의 명확성, 결재 여부 등이 충분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이자가 연 5%로 적용된 근거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가 연 12%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거를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 금액,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나 친분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도 문서화는 필수적입니다.
• 계좌 이체 시에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송금 목적(예: '대여금', '운영비 지원 후 상환')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관련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 지출 내역서, 영수증,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용역 계약이나 특정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약속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내용(업무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