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받은 사건

이 사건은 근로자 A 씨가 회사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 A 씨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대신 공고하는 방식인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 의무와 그 액수, 그리고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판결의 효력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31,048,171원과 더불어 2020년 12월 15일부터 이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씨의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원고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