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사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B와 그들의 8세 딸 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피고인은 B를 강제로 추행하고, B의 휴대전화를 훔치며, 가위로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폭행하여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딸 C가 이를 말리려 하자,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치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C에게도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12 신고 내용, 임시조치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절도, 특수협박, 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과 자기변명,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슬라임 장난감을 숨겼다는 이유로 딸 C를 때렸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