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 중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행 및 학대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와 이혼 후 한시적 동거 중 B에게 강제추행, 절도, 특수협박, 상해를 가하고 친딸 C에게도 폭언 및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2019년 7월 28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 C의 친아버지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 피해자 C: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 B와 협의이혼하면서 동거하던 집을 매각하여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거를 이어가던 중 2019년 12월 20일 밤 11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거실로 끌고 가 성관계 시늉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절취했으며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죽여버릴거야. 죽어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B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신발을 던지고 발로 몸통과 팔을 걷어차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친딸 C가 피고인 A를 말리자 C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상해를 가하고 C에게 "너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C너 똑똑히 들어. 너네 엄마는 다른 남자한테 보지를 벌리는 그런 걸레 같은 씨발 년이야. 나중에 너한테도 그 신음소리와 영상 내가 다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까?"라고 수차례 폭언하여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이혼 후 동거하던 전 배우자 B에게 2019년 12월 20일 강제추행, 휴대전화 2대 절도, 가위로 협박하는 특수협박, 신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또한 친딸 C에게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성적인 욕설 및 폭언을 퍼부어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추가로 2019년 7월 28일경 피고인 A가 딸 C를 슬라임 장난감 때문에 '효자손'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7월 28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와 친딸에게 강제추행, 절도, 특수협박, 상해, 아동학대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히 보아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 시늉을 한 행위는 폭행과 결합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숨긴 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친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고 성적인 폭언을 퍼부은 행위는 각각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보지를 벌리는 걸레 같은 씨발 년' 등의 욕설과 영상 공개 협박은 아동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8.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9년 7월 28일자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진료기록의 불일치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후에도 당사자 간 주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범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별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상해진단서, 112 신고 기록, 증거물 사진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동이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아동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진료기록, 신체 사진, 주변인 진술 등)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5.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