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투자 수익금 미지급 사건

원고 A가 피고 B 외 4인과의 부동산 투자 약정에 따라 약정된 투자 수익금 8,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투자 수익금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C, D, E, F: 파주시 G 임야에서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G 사업)을 추진한 사업 주체 및 관련자들

분쟁 상황

피고 B 등은 파주시 G 임야에서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5월 9일, 원고 A는 피고 B와 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부동산투자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중 4,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에는 피고 B, 주식회사 C, D이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제1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투자원금 4,000만원도 원고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 확인서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0월 15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피고 E, F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원을 특정 시점(사용승인 시 2,000만원, 대출 시 6,000만원)에 지급하겠다는 제2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G 임야는 2020년 3월 24일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지목도 '대'로 변경되었으며,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고 신탁을 통한 대출도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된 투자수익금 8,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투자약정서의 성격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여금인지 혹은 사업에 참여한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투자수익금의 지급 기한이 실제로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D이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는 2020년 7월 7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년 8월 5일부터, 피고 D은 2020년 7월 18일부터, 피고 E은 2020년 7월 4일부터, 피고 F는 2020년 8월 1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투자약정서의 내용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투자에 해당하고, G 임야에 단독주택이 건축되고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투자수익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채무 면책적 인수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작성된 부동산 투자약정서 및 확인서를 통해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책임: 여러 사람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공동하여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서로 내부적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 새로운 인수인(채무자)이 그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제2 확인서 작성으로 기존 피고들의 채무를 자신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2 확인서가 D의 단독 채무 인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투자 시에는 '투자'와 '대여'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수익금 약정의 경우 그 지급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사업에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역할, 채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약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된 투자 수익금 지급 기한이 '사업 사용승인 시', '대출 실행 시'와 같이 특정 이벤트에 연동되어 있다면, 해당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약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약정 이행 주체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공동 책임, 연대 책임, 개별 책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