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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오랜 친구 사이인 원고 A(개명 전 B)와 피고 D 사이에 있었던 거액의 대여금 반환 분쟁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억 1,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변제 잔금 1억 7,5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는 대여금 총액은 7억 7,900만 원이며 이자 약정은 없었고, 이미 원고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 외에 원고 가족들의 계좌로 송금한 1억 8,325만 원 또한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어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가족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월 1%의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가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잔금 1억 7,500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액에 이견을 제시하고 이자 약정을 부인하며, 원고 가족 계좌로 송금한 돈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을 8억 1,400만 원으로 인정했고, 오랜 금전거래 관계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월 1%의 이자 약정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변제한 6억 8,900만 원 외에, 원고의 딸, 아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총 1억 8,325만 원 역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변제한 총액(6억 8,900만 원 + 1억 8,325만 원 = 8억 7,225만 원)이 원고의 대여금 총액(8억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해야 할 돈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