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 및 다른 2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새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거부에 불만을 품고 직원 C를 폭행하고 '당장 돈 안내놓으면 경찰 부른다, 이 씨발년아 진작 안내놓고 싸가지가 없네, 내 눈에 띄면 디진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60,000원을 갈취했으며 약 5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새벽에는 이면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의 상향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운전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욕설하며 플라스틱 의자(시가 10,000원)를 파손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의 허리와 무릎을 걷어차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소기각된 혐의로는 2024년 5월 3일 모친 L이 출근하려 하자 '너 말 잘해서 좋겠다'라는 말에 화가 나 모친의 코와 머리 부분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존속폭행 혐의, 그리고 2024년 4월 6일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 중 이를 제지하던 I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 혐의,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18일 사촌동생 B의 가게 앞에서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이모 주소를 물어봤으나 B의 버릇없는 태도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다양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정신질환이 범죄에 미친 영향 및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일부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 L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와 I,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갈,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의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존속폭행 등 일부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운전자 폭행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으나, 치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이 합산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