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로 형을 가중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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