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피고인 A가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메신저 앱으로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람.
• 피해자 E(17세, 여성): 피고인 A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7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앱 ‘D’를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A90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할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발적 삭제, 외부 유출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감경 사유가 많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에 대한 조항이나, 여기서는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의 없는 촬영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위험: 디지털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3. 피해자 동의의 중요성: 성관계 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4. 자발적 삭제 및 합의 노력: 범행 후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기타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 판결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