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편도선 수술 후 의료기록 누락 및 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건

4세 어린이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여러 의료진과 병원에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들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허위 작성,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응급의료 거부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김○희: 4세 남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후 사망
• 피고인 A: 양산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피해자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집도의
• 피고인 B: 화○일○기독병원 야간 진료과장 및 당직의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 피고인 C: 화○일○기독병원 야간 대리 당직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 피고인 D: 양산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 피해자의 담당의
• 피고인 E: 양산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당직 의사
• 피고인 부○대학교병원: 피고인 E의 소속 병원, 응급의료 거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분쟁 상황

피해자 김○희는 4세에 양산부○대학교병원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2차 마취 및 재지혈 시술이 있었으나, 집도의 A는 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퇴원 후 합병증 설명이나 교육도 미흡했습니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심한 통증과 탈수 증세로 화○일○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01시 45분경, 피해자가 화○일○기독병원에서 객혈하며 위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당직의 B는 무단으로 당직실을 이탈한 상태였고, 대신 당직 근무를 하던 C은 병동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B에게 전화하여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지하 당직실로 이동시켰을 때 비로소 C을 만났습니다. C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119 구급차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양산부○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약 6분 거리를 남기고 소아청소년과 당직의 E로부터 '다른 응급환자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 '제대로 볼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약 20km 떨어져 있는 부산동○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약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02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 집도의 A의 2차 지혈술 관련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합병증 설명·교육 의무 위반 여부.
2. 담당 전공의 D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미작성 여부.
3. 화○일○기독병원 당직의 B의 무단 당직 이탈 및 당직 변경 미고지, 환자 상태 평가 없이 전원 지시 여부.
4. 화○일○기독병원 대리 당직의 C의 대리 당직 사실 미고지,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적절한 응급조치 미시행 여부.
5. 양산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당직의 E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또는 기피 여부 및 병원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
6. 이들 의료진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이비인후과 의사): 벌금 500만 원.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미작성 유죄,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 피고인 C (응급의학과 의사): 벌금 500만 원.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유죄,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 피고인 E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벌금 500만 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 피고인 D (이비인후과 전공의): 벌금 200만 원.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미작성 유죄)
• 피고인 부○대학교병원: 벌금 1,000만 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피고인 E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피고인 B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무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 C, D가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또는 진료기록 사본 송부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E와 부○대학교병원이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보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 C, D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D는 다른 의사의 ID를 이용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송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해야 합니다. 이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즉시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C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E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기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부○대학교병원은 피고인 E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의료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과실과 환자의 상해·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의 중요성: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의 역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발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률로 명시된 의무이며, 병원과 의료진은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응급의료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예: 소방재난본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환자 이송 시 기록 확인: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송받는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자 보호자는 이송 시 진료기록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공의 수련 환경 및 근무 규정: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같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5.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병원은 소속 의료인들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