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원고에게 피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의 위험성, 피해의 경미함, 그리고 사후 조치 노력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4일 밤 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백천고가도로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도로가에 잠시 정차했으나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즉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이동했으며, 이후 차량 명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이 오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829,773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가 부상자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17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설령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 2021년 9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차로 변경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좁은 도로 합류 지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운전석에서 내려 조치하는 것이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넓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 차량을 기다리고 차량 명의인을 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한 점, 음주 무면허 등 고의로 사고 처리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손괴 정도가 경미하며, 원고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된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와 제54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당시 도로 상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조치의 위험성, 피해의 경미성, 그리고 운전자의 사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법에 근거하더라도, 그 처분이 과도하거나 공익 달성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행정법상의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을 확보한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차량 손상 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현장이 좁거나 야간이어서 즉시 정차 및 조치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고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자 또는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알리고 수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뒤늦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할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 시에는 항상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