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단가 인상에 따른 손실보상 합의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강박에 의한 합의로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합의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단가 인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4,4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부장과 합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조립기계 반환을 조건으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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