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과도환지 청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각자의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피고에게 과도환지 42.0m²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총회에서 채무가 승인되었음을 근거로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총회에서 채무가 승인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청구금액에 따른 안분액으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각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기타 금전문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