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이 사건은 어머니 A가 아들 B(전 사찰 주지)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는 대가로 평생 숙식, 병원비, 부모님 제사, 사망 시 묘지 등을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아들 B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어머니 A가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어머니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들 B에게 약정 불이행에 따른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월 866,667원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어머니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A는 2005년 9월, 당시 사찰의 주지이던 아들 B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두 필지를 증여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 B는 어머니 A에게 사찰 내 방 한 칸과 공양 식사, 병원비, 어머니 A와 사망한 아버지 D의 제사, 그리고 어머니 사망 시 묘지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B는 이러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찰 건물은 철거되었으며 아들 B는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약속받았던 부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아들 B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증여 약정의 대가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와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약정 내용 중 'I(사찰) 방 한 칸, 공양식사'가 특정 장소에서의 부양에 한정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17년 3월 16일부터 원고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A가 아들 B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부양을 약속받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들 B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 A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에서의 숙식'이라는 약정 내용이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숙식 제공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부양의무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원고의 실제 병원비 지출, 제사 주재 여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증여된 토지의 가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계약법상의 약정 이행에 관한 법리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를 넘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상 부양의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약정상 부양의무: 당사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A와 아들 B 사이에 어머니 A가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B가 어머니 A를 부양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이 성립했으며,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석: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계약을 맺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I의 방 한 칸과 공양식사'라는 문구를 'I에서의 숙식만을 제공하겠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피고의 부양의무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된 부양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자(이 사건에서는 아들 B)는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어머니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A가 지출한 병원비, 숙식비, 제사비 등을 토대로 부양료의 액수를 산정하여 아들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가족 간에 중요한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부양을 약정할 때는 그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부양의 내용(숙식 제공, 생활비, 병원비 등)과 금액,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이행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장소에서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방식의 이행 방법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위반 시의 책임이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정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범위는 부양을 받는 사람의 나이, 건강 상태, 소득,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