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취소 신청이 철회되어 종결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내린 기관

핵심 쟁점

소송이 취하되어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단한 주요 법적 쟁점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