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샷시공사 협약금 미반환 판결

철거공사 전문 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12년 12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울산 울주군 G아파트 샷시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후 전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약 담당 직원인 피고 C의 요구로 C의 배우자인 피고 D의 계좌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아파트는 이미 다른 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기망행위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협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철거공사 전문 업체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샷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금을 지급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원고와 샷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권이 없었던 피고 회사입니다.
• C: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와 협약 체결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협약금을 받도록 요청한 피고입니다.
• D: 피고 C의 배우자로 원고로부터 9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 E: 피고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C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책임이 인정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샷시공사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 B 주식회사가 실제 공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가 G아파트의 시행권을 확보했다고 속여 협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협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며 자신과 배우자 D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샷시공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직원 C, 부사장 E 그리고 직원 C의 배우자 D에게 협약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C와 D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 E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 C와 그의 배우자 D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 샷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속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협약금 반환이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E의 기망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의 경우 부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사용자)가 그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 E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이 협약금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약금 지급 3개월 후인 2013년 3월 2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년 3월 2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업 추진의 권한이나 능력 즉 인허가 및 공사권 보유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나 서류 한두 장만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한 협약금이나 계약금 등 금전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기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협약서나 계약서에 업무가 무산되거나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협약금의 반환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5.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개인적인 책임은 그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