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결정 사건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3월 31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서로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로 피고는 2023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자녀의 보험료 납부를 책임지며, 향후 사정 변경 시 양육비 증액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2회 1박 2일의 정기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방학 및 명절 기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이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중 한 명, 본소 청구자이자 반소 피고)
• 피고 C (배우자 중 한 명, 본소 피고이자 반소 청구자)
• 사건본인 K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K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또한 이혼과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결정, 재산 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지급 방식,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31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액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사건본인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4. 자녀 K의 양육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나.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는 향후 피고 또는 사건본인의 사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피고는 2023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1박 2일).
   2.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
   3. 설날, 추석 연휴가 포함된 공유일 중: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나. 장소: 피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위 주거지 또는 원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줍니다. 라. 협조의무
   4.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 양육비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7.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을 종결시켰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가족법의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이혼 (민법 제840조)​: 민법은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라는 표현을 통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부양의 성격을 갖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종류,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909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4.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보다는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결정되며, 사정 변경 시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등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5. 연금 분할은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배우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 합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특정 비율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이혼 시 모든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추가 청구 포기'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 나중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