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이용대금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사건

C 주식회사가 피고 F에게 미납된 약정금 1,164,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C 주식회사: 약정금을 청구한 회사
• F: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F가 원고 C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에게 원고 C 주식회사에 1,164,130원과 2023년 6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미납된 약정금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