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3,841,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해당 약정금과 함께 2021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인 3,841,5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 발생 여부 및 그 이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841,524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