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약정금을 돌려받는 소송 판결

A 주식회사가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1,506,860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에게 원금과 함께 2021년 8월 27일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약정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D: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1,506,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6,860원과 이에 대해 2021년 8월 27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D가 모두 부담합니다.
3. 위 1항의 판결 내용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가 약정금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