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원료의 담배 해당 여부 판단 사건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니코틴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의 지방세법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45억 5천만 원 상당의 담배소비세와 17억 5천만 원 상당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 판매하며, 수입한 니코틴이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회사.
• 기흥구청장: 주식회사 A의 전자담배 용액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니코틴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담배소비세 등 약 63억 원의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니코틴의 실제 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료에 따라 전자담배 용액이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수입하여 전자담배 용액 제조에 사용한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수입한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과세 당국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교환 회신문과 관련 업체들의 사업 내용, 니코틴 추출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연초의 대줄기만을 이용한 니코틴 추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전자담배 용액은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전자담배 용액 제조에 사용한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총 63억 원 상당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이 법 조항은 담배소비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일정 품목의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자담배 용액이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담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규정합니다. 당시 법률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용액의 원료인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유래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국 정부 회신, 니코틴 추출 업체의 사업 내용, 니코틴 추출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이 사건에서는 기흥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 당국이 니코틴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원료의 출처 명확화: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가 세금 부과 기준과 관련될 경우, 원료의 정확한 출처와 구성 성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원료의 경우 해외 제조사의 생산 공정 및 원료 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정의에 대한 이해: '담배'와 같이 법률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 해당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증명 책임: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 당국에 있지만, 특정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성과 기술적 측면 고려: 특정 원료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식이 경제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