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장의 사적 만남과 금품 제공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원고인 교사가 전 근무 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B초등학교 교사이며 현 C초등학교 교사로 피고로부터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경기도교육감: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E (B초등학교 교장): 원고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상급자입니다.
• D (B초등학교 교사): 원고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던 동료 교사입니다.
• D의 배우자: 원고의 비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7월 교사 D의 배우자가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를 위반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부과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5월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동일한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상급자인 교장 E에게 제공한 콘도 숙박비 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사교·의례 목적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품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2. 원고가 동료 교사 D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자주 갖고 모텔을 출입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의 징계 처분(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교장 E에게 제공한 금품(228,490원)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범위를 초과하며 원고와 D의 사적 만남 및 모텔 출입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므로 감경이 불가능하며 다른 비위 사실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상급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제2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5만원 이내).
   • 제5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금품 등 수수액 공금 횡령액 또는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합니다.
6.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무원의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의 금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 금품액 산정 기준: 콘도 숙박 등 편의 제공의 가액은 실제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이 아닌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의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3.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동료와의 잦은 사적 만남 부적절한 장소 출입 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4. 징계 감경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비위는 징계 감경이 어렵습니다.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의 심각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복무 위반: 출장 등으로 복무 상신했음에도 사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복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의 신뢰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뒤늦게 제출되거나 증언과 상충하는 증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