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28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3%와 0.095%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약 2km 구간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약 900m 구간을 운전하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이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과 두 사건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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