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도소매업자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건

피고인 A는 음료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약 6천9백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1억 6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약 8억 6천4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성시에서 'C'라는 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
• D: 피고인 A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상의 거래처
• E: 피고인 A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가상의 거래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화성시에서 음료 도소매업인 'C'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경과 2019년 1월 3일경, D에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약 2,389만 원과 약 4,566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4일경,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 1억 678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25일경, E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약 8억 6,489만 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그리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고, 조세 범죄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D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E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약 1억 678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E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약 8억 6,489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 부과 및 징수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는 세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