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 A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 A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여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A가 피고들에게 합계 2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했고 그중 일부인 9억 9천만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해당 금액이 사업 투자금 또는 현금 보관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계약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가 없고 돈의 목적이나 지급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고업을 하던 망 A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피고들에게 총 24억 9천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망 A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그중 9억 9천만 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망 A와 피고 F의 베트남 당근 수입 사업 동업 투자금 또는 망 A의 개인적인 현금 마련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망 A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돈이 대여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동업 투자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A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총 24억 9천여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돈이 대여 계약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여 계약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가 없었고 원고들 스스로도 돈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베트남 당근 수입 사업 동업 투자금 또는 현금 마련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소액의 돈 역시 대여금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대여금 계약이 인정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 계약의 존재와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대여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대여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계약서(차용증 등)와 같은 '처분문서'이며,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의 목적이나 지급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들 스스로도 지급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점, 피고들이 투자금 등 다른 사용 목적을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개인 간에 거액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대여자와 차용자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송금 시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금 등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대여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투자 조건, 이익 배분, 손실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