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반환을 요청한 사건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정금 6,134,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D는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법인.
• 피고 D: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134,274원과 2021년 1월 5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약정 원금과 함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