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C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32,74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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