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와 개인 간의 채무 변제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6,347,6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2020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받으려 한 회사)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6,3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6,347,600원과 2020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며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