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A 주식회사에게 5,670,000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한 금전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5,670,000원과 이에 대한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D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670,000원과 2017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금과 함께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최고 이율에 준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